도널드 트럼프의 "테러 위험국 국민 미국 입국 불허" 美 국민 절반 찬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겨냥한 "반이민", "반무슬림" 비판은 이미 뉴스 거리가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경 경비 강화, 불법체류자 추방, 무슬림 미국 입국 불허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다. "내쫓겠다"보다 "받아들이겠다"가 듣기에 좋고, "담을 쌓겠다"보다 "다리를 놓겠다"는 게 듣기에 좋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다. 그러나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침투를 막겠다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는 "생츄어리 시티(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 중단,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는 테러 위험국 국민 미국 입국 90일간 불허, 난민 입국 120일간 불허, 시리아 난민 수용 불허, 2017년 수용 난민 규모 5만명으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 대선을 주의깊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트럼프가 서명한 이민 관련 대통령령의 내용이 모두 낯익을 것이다.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하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좌파-리버럴들은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엄살을 떨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나,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예고했던 것들을 대통령에 당선되어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놀라울 것도, 충격적일 것도 없다.

상식에 어긋난 조치인 것도 아니다.

미국이 불법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경비에 구멍이 뚫렸고, 여러 차례 추방당한 불법체류자가 미국으로 되돌아와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비가 허술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이민자 뿐 아니라 마약 딜러 등 범죄자들까지 수시로 들락거리고, 이슬람 테러조직이 국경 부근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문제를 호소하면서 직접 둘러볼 것을 요청했으나 텍사스까지 내려갔으면서도 주지사의 요청을 묵살하고 국경 시찰을 하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 측도 손을 놓은 건 마찬가지다. 한술 더떠 지난 2005년엔 멕시코 정부 측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불법이민자들을 도와주는 가이드 격의 안내 책자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인들을 열받게 한 바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고, 불법으로 월경한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시킬 것이라는 트럼프에게만 일방적으로 "반이민",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법이민 문제와 멕시코 국경 문제가 갈데까지 가자 트럼프가 "Enough is Enough"라면서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할 일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슬람 테러리즘도 미국이 직면한 대단히 중대한 위협 중 하나다. 무슬림 난민 대량 유입으로 어수선해진 유럽에서 대형 테러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걸 지켜보는 미국인들은 머지않아 미국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선 아직까지는 중동 난민 문제가 유럽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도적" 측면만 내세우면서 난민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머지않아 미국도 유럽처럼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를 몇달 남겨놓지 않은 지난 2016년 9월, 미국의 2017년 난민 수용 인원을 11만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많은 미국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유럽이 앓고 있는 중동 난민 사태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전이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트럼프의 테러 위험국 관련 대통령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의 11만명을 기준으로 따지면 트럼프가 2017년 수용 난민 규모를 5만명으로 줄인 게 대폭적인 감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바마의 11만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트럼프의 5만명이 평균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부시 집권기인 2002년엔 27131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2003년, 2006년, 2006년에도 5만명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오바마 집권기인 2011년과 2012년에도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 수는 연간 5만명 대에 머물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7만명 정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바마 정권 마지막 해인 2016년엔 난민 수가 85000명으로 불어났으며, 퓨 리서치에 따르면 그 중 38901명(48%)이 무슬림 난민이었다고 한다. 미국이 한 해에 거진 4만명의 무슬림 난민을 받은 건 2016년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면서 2017년 난민 수용 인원을 11만명으로 늘렸다. 따라서, 오바마가 갑자기 2017년 수용 인원을 11만명으로 크게 늘린 것이 문제지, 트럼프가 갑자기 인원을 크게 줄인 게 아니다.

또한, 난민 프로그램 일시 중단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미국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자 6개월간 이라크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

"As a result of the Kentucky case, the State Department stopped processing Iraq refugees for six months in 2011, federal officials told ABC News – even for many who had heroically helped U.S. forces as interpreters and intelligence assets. One Iraqi who had aided American troops was assassinated before his refugee application could be processed, because of the immigration delays, two U.S. officials said. In 2011, fewer than 10,000 Iraqis were resettled as refugees in the U.S., half the number from the year before, State Department statistics show." - ABC NEWS

좌파 언론들은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알 카에다 조직원이 난민으로 위장해 미국에 침투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갖고 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는 뚜렷한 증거 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령의 스케일이 더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 없는 것인데도 편파적인 좌파 언론들은 팩트체크를 한답시며 좀쓰럽게 굴면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오바마를 띄우려고 한다. 이런 게 어디 한 두번인가?

하지만 이미 침투한 뒤에 뒤늦게 대응하는 것 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빼놓아선 안 된다. 소를 잃어버릴 때까지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놔두는 것보다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항상 소를 먼저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법은 없다. 또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나중엔 외양간을 고칠 기회조차 잡지 못할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PRIVILEGE"다.

따라서 신원확인을 보다 철저하게 할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 일부 테러 위험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과 난민 프로그램을 모두 일시 중단하겠다, 미국의 2017년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5만명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에게만 일방적으로 "반이민", "반무슬림"이라고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겠지만, 테러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퀴니피액 대학(Quinnipiac Unniversity)이 1월30일 발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난민들을 되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테러 빈발 지역 국민들의 미국 이민 불허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42%.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3%는 무슬림 국가 출신 미국 이민자들의 연방 정부 등록을 필수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41%,

한편, 전체 응답자 중 59%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에선 트럼프와 의견 차가 있는 반면 중동 난민 문제 등 테러 예방 이슈에선 트럼프와 의견 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대통령령으로 최근 미국 공항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본 이후의 의견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령이 읋다고 생각하면서도 신문과 방송으로 보도된 소동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므로 소동 이후에 이뤄진 의견조사에선 트럼프의 대통령령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좌파-리버럴 언론들은 이런 의견조사가 빨리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퀴니피액 의견조사 결과는 트럼프에 유리한 듯 하니까 좌파-리버럴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머지 않아 전세가 뒤집힌 새로운 의견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들은 "대다수의 미국인 트럼프 대통령령에 반대"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으로 프론트페이지를 도배할 것이다. 좌파 메이저 언론들은 안봐도 비디오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인양 행세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듯 트럼프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국경도 필요없고 국가도 필요없다. 다 받아들이라"는 무정부주의 좌파들과 어울리려는 외국인/이민자들도 있다. 한심할 뿐이다. 많은 우파 성향 미국인들이 반이민 성향을 띠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여러 정부 혜택만 빨아먹으면서 시민권만 받으면 민주당을 찍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네들의 당선만 우선시 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불법이민자들을 지나치게 두둔하고 끼고돌면서 이민자들의 표를 구걸하는 바람에 모든 이민자들이 쓸데없는 정치 풋볼에 끼어들도록 만들었다.

난민 유입으로 난장판이 된 독일과 프랑스의 리더들이 트럼프를 비판한 것도 가관이다. 미국을 독일과 프랑스처럼 만들지 않으려는 트럼프를 그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MIND YOUR OWN BUSINESS"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뿐이다. 누구는 피도 눈물도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는가? 누구는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중얼거릴 줄 몰라서 그러는 줄 아는가?